한국인만 모르는 대한민국의 이상한 외교 움직임

-북한에 생화학무기 원료로 쓰이는 살충제 50톤 보낸 한국…국제사회 추궁에도 무응답
-국제무대에서 설 곳 잃고 있는 우리정부의 어깃장 외교
-수십년간 국제무대에서 쌓아 올린 대한민국의 신뢰 금 가고 있어…
-다수의 외교소식통, “북한 관련 정보 한국측에 요청하면 묵살하고 답변조차 피해”

김동연 공개정보분석가

한국은 과거와 달리 국제사회에서 여러 분야에서 그 능력을 인정받은 국가중 하나다. 특히 1950년 한국전 이후 약 50년만에 초고속 경제성장을 이루고,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 전세계 10위권 이내에 이름을 올린 산업도 한둘이 아니다. 이런 경제적 능력뿐 아니라,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국제무대에서 G20 등을 주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했다. 그런데 최근 현 정부의 국제무대의 행보에 이상징후가 다수의 외교소식통을 통해 감지되고 있다. 작년 남북정상회담이후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행보를 지켜보면 그동안 한국이 한국전 이후 쌓아온 신뢰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을 정도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익명을 요청한 다수의 외교관계자들을 통해 확인한 최근 사례들을 정리해봤다. 필자가 접촉한 관계자들은 모두 외국인이며, 각 나라에서 외교분야에 다년간 몸담은 외교 전문가들이다.

서구권 외교전문가, “2017년말 무렵부터 한국정부 반일외교 노선으로 변경한 듯…”

이미 2017년말부터 2018년초부터 이상징후가 감지됐다. 한국은 유엔(UN)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일본을 공격하는 행태를 보여왔다는게 서구권 외교전문가들의 전언이다. 대표적 사례중 하나는 북한과 연루된 국가에 일본을 집어넣으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다고 한다.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당시 한국 외교관계자들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공동의 적 혹은 악의 축(Axis of evil) 으로 간주된 북한과 연관성이 있으면, 결코 좋은 이미지를 주지 못했다. 한마디로 북한과 어떻게든 엮이면 북한과 같은 취급을 받는다는 말이다. 그런데 당시 한국 정부는 일본의 기업중 북한과 교류한 전례가 한번이라도 있는 회사 명단 등을 국제무대의 공개석상에서 까발렸다고 한다. 한국의 갑작스런 돌출 행동에 당시 일본쪽 외교관계자들은 당황했다고 한다.

2017년말 무렵에는 남북대화나 평화무드가 나오기 전이었다. 당시까지만해도 북한은 연이은 미사일 도발 등을 감행하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반도로 항공모함 3척을 동시에 보내는 등 북한의 국제적 이미지가 최악으로 치닫던 상황이었다. 당시 분위기는 테러집단 IS 보다도 북한의 이미지가 더 안 좋았을 상황에서 일본이 북한과 과거 여러가지 사업을 벌여왔다는 내용이 한국측 외교관계자들을 통해 나왔다고 한다. 가령 일본내 조총련 합동운영사업추진단과 같은 내용을 담은 명단이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일본은 북한과 더 이상의 연관성이 없음을 보이려고 애를 썼다고 한다.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 외교관계자들은 일본 외교관계자들과 함께 북한의 숨겨진 국제 유령회사 등을 함께 찾는 등 공조 협조를 종종 이어왔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뀐 뒤부터 일본을 공격하는 외교를 보이기 시작한게 이 무렵부터라고 전했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재산통제국(OFAC)이 적발한 북한 선박에 대한 공해상에서의 선박 대 선박 교류 행위. 사진=미국 재무부 캡처

생화학무기, 신경작용제로 사용되는 살충제 무려 50톤을 북에 제공한 한국

또 다른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은 2018년에는 북한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조사에 도움을 주지 못할 망정, 훼방(interfere)을 놓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북한 석탄의 해상 이동경로 관련이다. 국내에서도 한때 문재인 정부의 북한산 석탄 반입이 국영기업인 한전의 하청업체 등과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주목받은바 있다. 이에 현 정부는 해당 내용을 면밀히 조사해 밝히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 항구를 통해 국내로 반입되었다는 정보가 다수의 국내외 언론을 통해 공개된 바 있다. 이 내용은 VOA 등 다수의 언론에서 공개됐다.

북한 석탄관련 외신 기사: VOA, “북한산 석탄 선철 3만5천여t 7차례에 걸쳐 한국 반입” https://www.voakorea.com/a/4522721.html

이에 미국을 비롯한 다수의 외교관계자들은 한국 측에 해당 정보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그런데 한국은 이런 정보 요청을 묵살하고, 심지어 아무런 공식 답변도 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사례는 부지기수라면서 남북정상회담 전후로 그 빈도가 급 증가했다고 한다.

한국은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유엔(UN)의 대북제재를 위반했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산 송이버섯 2톤 가량이 한국으로 전달되었는데, 이것은 유엔의 국제통일상품분류코드 (Harmonized System code) 07 위반이다. HS 코드 07은 농산물 (agriculture)이며, 북한의 버섯은 이 농산물 불법반입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한국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규정과 법을 위반했고,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국가들이 한국측에 관련 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 그런데 한국은 이러한 정보 요청에 일언반구 답이 없었다고 한다. 이외에도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측 수행단이 방문한 만수대 창작사 역시 북한의 선전물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유엔에서는 불법으로 규정한 사안이다. 이 내용은 국내 언론에서도 그 불법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당시 만수대를 방문했던 여당 의원 등은 이 만수대 창작사가 제작한 그림들을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했다고 국내 언론 TV조선 등을 통해 밝혀진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언론 등에서는 일절 언급없는 대북지원물품에는 유엔 및 미국 등에서 엄격하게 반입을 통제하는 물품도 포함되어 있다. 바로 살충제(농약, Pesticide)다. 한국정부는 북한에 무려 50톤에 달하는 살충제를 보냈다. 유엔 등에서 이 살충제를 엄격히 제재대상에 포함시킨 이유는 유기인산화합물(organophosphorus pesticides, 有機燐系農藥)을 다량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기인산화합물에는 다수의 화학물질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생화학무기 제작에 필요한 재료이며, 추출할 경우 다량의 신경작용제(nerve agent)를 생산할 수 있다. 한국정부가 식량이나 연료를 제공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행사준비의 일환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살충제를 보내준 부분은 잘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다. 무려 50톤에 달하는 살충제를 보내준 부분은 분명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북한이 해당 살충제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북한의 자체적인 살충제 생산능력 16,000톤

이 살충제 지원이 더 이해가 가지 않는 이유는 또 있다. 바로 북한의 살충제(농약) 자체 생산능력이다. 북한에는 신흥화학연합기업소, 화성화학공장 등 다수의 생화학 공장이 있다. 이 공장에서 다양한 살충제, 제초제 등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특히 북한은 자체적으로 약20~30여종의 살충제 등을 무려 16,000톤 가량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런데 굳이 한국정부가 살충제를 보내준 것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부분이다. 당시 우리 정부는 소나무 제선충 제거를 위해 보낸다고 말했지만, 한국이 보낸 살충제가 정확히 어떤 종류인지 유엔 등 국제사회에 제대로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외교관계자들은 전했다.이를 토대로 분석할 때 분명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앞서 언급한 북한의 화학공업단지는 미국 등 안보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생화학무기 제작용 공장을 위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이라크의 생화학무기 공장 등도 대외적으로는 제약회사나 비료, 농약 공장 등으로 위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간 최대 5,000톤 가량의 생화학 무기 생산 능력을 가졌다고 알려진 북한은 앞서 나열한 농약 공장 등의 농약 생산능력을 생화학무기 연간생산능력으로 분석해보면 분명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살충제 외에도 개성지역의 남북공동시설에 대한 유류지원, 자금지원에 대해서도 자세한 정보를 유엔이나 미국 등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국은 과거 정부에서 대북지원을 할 때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사전에 무엇을 북한에 보내는지 신고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북한에 보낸 살충제와 개성공단 유류 지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않았다는 게 외교소식통의 전언이다. 이는 당시 우리 정부가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미국 등에 공개했고, 미국도 동의했다고 누누이 말했던 정부의 발표내용과는 상이한 부분이다.

선박 대 선박 물물교류 의심행위 한국측과 사건 현장 목격한 일본 자위대 기록 달라

이 외에도 필자가 과거 보도한 작년 6월 중순경 있었던 한국 국적 선박, 제이홉(Jey Hope)과 북한 국적 선박(남산 8호)간 의심스런 물물 교류 (ship to ship transfer)에 대한 내용이다. 당시 일본 외교부는 물론 유엔의 대북제재 관련부서가 한국측에 관련 정보를 요청했지만, 한국정부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당시 내용은 일본에서는 외무상과 방위상이 모두 기자회견을 열었을 정도로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었다.

선박 대 선박 물물 교류 의심 행위 관련기사 주소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cate=C03&mcate=M1007&nNewsNumb=20180629262&nidx=29263

외교소식통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법 정확한 근거를 필자에게 제시했다. 당시 물물 교류 의심행위를 자행한 한국 국적의 선박이 한국정부에 보고한 선박 이동 경로 및 경과내용이 일본 해상자위대가 추적 기록한 내용과 불일치 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일본 해상자위대의 하마나 전투지원함에 의해 최초로 포착되었고, 일본의 언론은 물론 국제사회에 알려진 사건이다. 그런데 당시 의심행위를 현장에서 목격한 일본 해상자위대의 제이홉 선박활동 기록이 한국 정부에 보고된 것과 달랐다는 말이다. 이 사건 이후 한국측의 태도로 인해 동맹인 미국은 물론 일본 등 우방국들도 한국의 이상한 외교적 행보로 국제사회에서 점점 신뢰를 잃고 있다고 전했다.

한 달에 67톤 난방연료 사용한 5층 건물의 난방 설계구조 국민에게 공개해야

또 다른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지역에 약 339톤(338,737kg)의 유류(석유 정유제품)를 2018년 1월부터 11월까지 지원했다. 그런데 2019년 1월 기준으로 남아있는 연료는 약 4톤 내외라고 한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운영에만 무려 335톤의 연료를 사용했다는 말이다. 11개월동안 335톤, 매달 난방을 했다고 가정하면, 약 30톤의 연료를 소비한 셈이다. 그런데 실제 1월부터 11월 중 난방이 필요한 달은 보통 1월~3월, 10월~11월, 대략 5개월 정도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연락사무소는 5개월 난방에 매달 67톤의 난방용 연료를 썼다는 말이다. 우리 정부는 앞서 연락사무소 리모델링에만 100억원을 썼고, 사무소로 이동식 발전기가 아니라 배전방식으로 전기를 공급했다고 알려졌다.

지상 4층, 지하 1층, 약 1450평 규모의 연락사무소에 전력도 공급이 되는 마당에 매달 67톤의 난방 연료를 사용했다는 부분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특히 7~80년대 낙후된 건물도 아니라 이번에 최신식으로 리모델링까지 마친 건물이 이렇게 많은 연료를 난방에 사용했다면, 연락사무소를 설계한 관계자들은 난방설계 부분에 대한 대국민 공개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최근 국내 언론도 연락사무소에 들어간 연료 관련 내용을 보도했지만, 한국정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참고로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스펙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미사일 추진용으로 사용되는 액체연료는 미사일 1기당 보통 70~100톤 정도다. 335톤의 연료는 1기당 70톤 기준 약 4기의 ICBM 미사일의 연료로 사용될 수 있다. 외교소식통은 이 연료 사용 및 연료 공급에 대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정보요청을 한국은 다시 한번 묵살했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이중국적 한국인 북한 자금 송금에 연루되어…

한편, 미국의 한 외교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한국인중 우크라이나 이중국적소지자 2명이 미국 등 국제조사기관의 추적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이들의 이름은 외부적으로는 한국인이지만, 우크라이나 이중국적자이며, 북한의 해외 외화벌이 기업과 깊게 연루되어 있다. 이들은 북한의 해외 자금송금을 홍콩에 있는 유령회사 등을 통해 우회하여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들이다. 이미 미국의 정보기관 등에서는 이들에 대한 모든 인적자료를 가지고 있는 상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에 공식적인 정보 요청을 신청했지만, 역시나 한국 정부는 묵묵부답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