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실선침범 12대 중과실 사고ㅜ관련 질문드립니다.[1]조회 283 | 추천 0 | 2024.06.29 (토) 16:01
안녕하셰요.화원님들
교통사고 법률 처벌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2년 7월경 백색실선 차선변경중 선행 오토바이와 추돌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목쪽 뼈가 다치게 되어 전치 14주를 받았던 상태입니다.(당시 피해자분께서는 목뼈골절로 겅대가 조금 이상이 생겨 목소리가 변한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지만 진단서상에는 성대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변호사 선임 후 피해자와 1900만원에 합의하였으며 결과적으로 2023년1월 법원에서 12대 중과실 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납부하였습니다.
얼마전 대법원에서 백색실선 침범 중 일어난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이 안되는것으로 판결이 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법원에서 받은 판결 관련 이의접수나 형사처벌 관련 무효신청 같은 행정제도는 없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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