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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06.24 (월) 09:25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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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처럼 감형없는 종신형 또는 500년 이렇게 때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수감자수 증가로 인해 생기는 부수적인 문제는 둘째치고
범죄율이나 범죄의 형태는 어떻게 변화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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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를 양성, 지원해야 하기에….
20~30년 후 가석방 심사 시점에서 가석방으로 나왔을때
그 사람이 재범할 우려가 없다고 확실히 보증이 되나요??
가석방되었다고 한 들 모두가 전자발찌를 차고 있지도 않은데요..
그 들로 인하여 일반 국민이 피해를 보게되면 그건 누가 책임을 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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