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 계속되는것은 판사들도 한 몫하고있다
지난법 법개정으로 사망 사고는 최대 30년까지 가능하나
법원 양형기준을 4~8년으로 했다고 한다
참고로 어느분배우자가 뭐하나 카피 했다고 4년 받았다
이러니 근절되겠나
현장검거해도 구속 체포도 안해 돈 내면 그만
연예인들은 잠깐 반성하는척 하고 다시나와 돈 수억번다
성관련은 영구 매장 시키면서 음주는 너무 관대하다
지금도 하는 꼴 보라
잘 못을 늬우치 보다 온갖 재력을 통한 조직적 은폐에 들어간 수준이다 조폭대장도 이 정도는 아닐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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