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을 할지, 아니면 연기를 할지 아직 결정은 안되었지만,
인터넷을 보다보니,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매우 불리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 투자자에게만 적용됨. 기관/외인은 제외.
2. 장/단기 투자 종목에 대한 변별 없음. (보통 해외는 장/단지 구분하여 0~20% 가량의 세금 부과)
3. 해외 증시 투자액에 대한 소득도 과세 대상 포함. (확실치 않으나,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
이 경우, 해외 증시 투자액에 대해 해당 국가에 소득세 부과한 뒤, 국내에서도 부과하는 이중 과세로 매우 문제가 큼.
4. 3억 기준, 이하는 20% 세율, 초과는 25% 세율로 되어 있는데 타 국가보다 과세율이 과함.
상기 내용에 대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나, 이견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며,
제가 얘기한 불합리에 대해 공감하시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민주당 지지하지만, 이 건 아냐..... ㅜ ㅜ 일 좀 제대로 하자...
leganza
현재,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1월 시행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혀 당내에서 유예를 하는 쪽으로 의견 가닥을 잡았다는 기사가 있긴 한데, 실제로 유예가 확정된 건 아니기에 답답하네요.
유예를 해도 사실 저건 조건이 맞는 얘기라면 너무나 불합리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 저도 어떤 한 종목을 1149주 구매했는데... 혹시 같은 회사 아닐까여? ㅎㅎ
네, 그렇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내 주식 소득분은 금투세 대상에 당연히 들어가고,
해외 주식 소득분도 금투세에 포함된다면, 해외 주식 소득분은 해당 국가와 우리나라에 이중으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거죠.
거래세와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이중 과세 문제를 말씀드린게 아니고,
해외 증시 투자금에 대한 소득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해외 증시 소득에 대해 해당 국가에도 금투세를 내고, 한국에서도 금투세를 내는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민초불지옥
왜같은 민초들을 못잡아먹지
대주주는 주식을 팔아치우니까
주가하락이 무서운거 ㅠㅠ
돈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노력해서 돈번사람들 돈삥뜯는거
그래야 지지율 올라가지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만 바보되는 세상 ㅋㅋㅋ
위에서 말한것처럼 주가는 곤두박질칠것이고 외인들이 국내 시장을 가지고 놀걸요~~
이래서 여당 야당이 골고루 분배되어야 하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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