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10대 여성을 집단 성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3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가해자들이 반성하고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 이유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박영욱·황성미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5년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22)와 C씨(24)도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아 1심에서 받은 징역 4년에 비해 형량이 줄었다.
이들은 2019년 1월 만취한 피해자 D양(당시 18)을 여인숙에 데려가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범행 이후 B·C씨에게 “D양이 술에 취해 혼자 잠을 자고 있으니 형들도 가서 간음하라”고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다.
모두가 범행을 부인했으나 결국 구속기소 됐고 1심 재판부도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심신상실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는 큰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다만 B·C의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 A씨에 대해서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것은 불리하지만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교사 범행은 인정되지만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반성문 몇장 써내면 반성한거라고 형을 감량?
실화냐?
판새야 돈만주면 대리반성문 써주는 사람 있는거 아냐 모르냐?
대한민국 사법부 국룰 유전무죄 무전유죄
민주당은 쟤네 출소하년 바로 국회의원에 공천해라^^
그나저나 사법부 개혁은 언제하는겨??
법따위 변함 없음
부로커를 통해 판사 통장계좌나 현금 추적해봐야함.. 과거는 5천정도부터 시작가 ~
아니다
술쳐먹으면 심신미약, 사람 죽여놓고 우발 또는 정신병, 뭐하면 반성에 합의했다고 감형
이러니 범죄가 줄긴 커녕 해봐라라는 식이지
반 성 문
심 신 미 약
판사 딸들이 저리당해도
반성한다고 감형해줄껴??
진심 졸라궁금하다 ㅋㅋㅋ;;~뉘미
남에집자식이라고
지들꼴리는대로 판결하는구만 ~닝 기 리
사회에 나가면 연습없다. 바로 실전이다 했는데
사회에 나와도 반성하면 봐줌.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고 반성하면 무죄도 해주겄다 아주...
똑같은판결내리면 인정
그래야 반성하는 모습보이면 더 형깍아주지!
1심에서 버팅기다가 2심에서 반성했다?
감형비중을 90프로이상 차지하는게 합의입니다.
피해자는 용서할마음1도 없는데 지가 뭐라고 용서해주고 ×랄이여
민짜 X
미짜 O
없는게 죄인이지 라고 자책감만 든다..
아...밀양에 .. 국밥머거로 가는대..
왜 니들이 반성하네 뭐네 정하는데
피해자가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면
반성은 의미없는거야....
반성문 쓴다고 감형해주것쥐 꼭 당해라
아님돈이 허버많아서 빽을썼던가
둘중하나아니겠읍니까?피해자만 두번 더억울한거죠ㅠ
판새 니딸도 강간당하면 형량 줄여줄꺼냐?
<술 취한 10대 여성>이 문구 자체가 의심스러움......
조작 기사 같음.
아주 선민사상에 물든가 봅니다
저거들이 서초동 변사들에게 밥을 준다고 신박한 생각하나 본데
지들도 함 당해봐야 되는데ㅠㅠ
딸있나?
이해가 가십니까?
저 형량이라도 받는걸 다행으로 생각되네
무죄 때릴넘들이라
기득세력 건들면 선례는 무용지물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장 중요한게 합의다.
이 나라는 나라를 빼앗겼던 과거에 걸맞는 열등한 정신머리를 갖고 있는 나라며 오늘도 이렇게 탄탄한 근거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판새가 보면 다보이는거냐???
판사딸램 강간당하고 범인은 깊이 반성하면 좋겠다 강간하는김에 마누라도 같이 하시고 반성하길
너그들 사법부 인간들에게 그랬어봐라 반성문 일만장 써도 합의 안했다고 오히려 구형보다 더 때리지 않았을까?
잘못을 책임질 용기는 없다.
고작 반성문 몇장 쓰면 진심어린 반성으로
봐줄거라 믿고 꾸준하게 반성하는척 할테지.
피해자가 더욱 화가 나면 형을 늘리지는 않는데 왜 가해자에게만 혜택을 주냐?
내일상에 아무일이 없어도 이런사건들 보면 스트레스받고 분노가 치솟아 오른다
진심으로 죽이고싶다
너네가 읽고 감명 받으면 그게 반성문이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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