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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상 캡처
인천지법 형사 2단독 정도성 판사는 외제 승용차를 몰다 길가에 주차된 현금수송차량을 들이받아 사망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5.여)씨에 대해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운전자로서 속도를 줄여 일단 정지했다가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가해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6월13일 오후 4시40분쯤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도로에서 자신의 폴크스바겐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잠시 졸다가 모 은행 앞에서 현금수송 작업을 하던 B(38)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현장에서 즉사했으며 동료 C(39)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고 발생 4일 뒤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 이를 목격한 차량의 블랙박스가 게재되며 A씨는 네티즌들의 거센 질타를 받았다.
<출처 : 머니투데이 이슈팀 김희영 기자>
www.imaeil.com>도로에서 www.imaeil.com>사이클 연습 중이던 사이클 선수들을 들이받아 5명의 www.imaeil.com> color=#ff0000>사상자를 낸 www.imaeil.com> color=#ff0000>화물차 운전자에게 항소심에서 금고 1년이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부장판사 황영수)는 25t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내비게이션으로 DMB www.imaeil.com>방송을 보다 도로에서 사이클 연
습 중이던 상주시청 소속 사이클 선수들을 치어 3명을 숨지게 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혀 1심에서 금고 1년 8월에 www.imaeil.com> color=#ff0000>집행유예 3년
을 선고받은 A(66) 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www.imaeil.com>판결문에서 “A 씨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유족들과 모두 합의했으며 건강이 좋지 않은 딸과 외
손녀를 부양하기 위해 66세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화물차를 운전하다 www.imaeil.com>사고를 일으켰고 과속이나 음주운전이 아닌 점 등은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맑은 날씨에 낮 시간대여서 충분히 가시거리가 확보됐고 사이클 감독이 피해자들 뒤에서 www.imaeil.com>비상
등을 켜고 www.imaeil.com>승합차를 운전했는데도 주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만큼 A씨의 잘못이 아주 크고 그 피해 결과도 너무 중하다”고
밝혔다. 또 “일부 피해자 유족이 사안의 중대성에 따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이 사건사고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아주
큰 만큼 www.imaeil.com>안전운전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높여 교통상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을 고려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올 5월 25t 화물차를 몰고 경북 의성군 한 왕복 4차로 국도를 달리다 www.imaeil.com>훈련 중이던 상주시청 소속 사이클 선수들을 들이받 아 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1심에서 금고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로 2심 재판을 받았다.
의성 사이클 선수 5명 사상자 낸 운전자 '금고 1년'
60대 가해 운전자, 집행유예 깨고… 법원 "안전운전 경각심 필요"
<출처 : 매일 신문 이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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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우리 나라는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되있고, 깊이 반성하면 차로 사람 치여죽이고 금고 1년이구나....
정말 법 없이도 살 나라야 +_+;;
사람죽여놓고 졸음운전했다....깊이 반성한다고하면 그만인 세상이 오겠습니다....;;;
가볍게 패쓰하네요...이보쇼들 당신네 판검사 국회의원 양반네들 가족이 피해자가
되어서도 이런 판결이 나오는지 한번 두고 봅시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학벌위주의 사회는 퇴화될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책으로 세상을 배운 사람들이 이세상사는 규칙을 만들고 경험으로 세상을 배운사람들은 그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규칙을 따라야하는 아주 잘못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공부를 해야되는 이유가 규칙을 만드는 사람쪽에 서기위함이라는 말이 있더군요.
법전외운사람이 판사가되는게 아니라 사회경험이 풍부하고 인성이 된사람이 판사가 되어야 제대로된 판결이 나오지않을까요.
일가족 4명 전원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형량을 3년 받았음.근데 그 생퀴는 3년이
많다고 항소함... 씨 벌 생 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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