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현재 신한, 국민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수입에 비해 넉넉한 한도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카드에서는 한도증액을 권유하는 고객센터의 전화를 받기도 하였다.
신용의 측도는 신용카드의 발급과 한도에 있을 것이다.
채무조정과 신용카드는 상관관계이다.
신용사회에서 채무조정의 경험은 금융제도권 밖으로 밀려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채무조정의 산정과 기간은 중요한 기준이다.
중요한 사례이다.
홍길동이 채무조정을 신청한다 그런데 10년의 채무조정후 신용카드신청을 하면 각 카드사 기준의
평균 5년정도 제한을 받는다. 이미 제한받아온 카드 사용이 채무조정이 끝이나도 다시 신용사회의 일원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제한 받는 것이다.
10년의 기간중 7년만에 모든 채무를 갚고 신용카드를 발급 받으려는데 다시제한을 받게 된다.
다시 5년의 신용카드 제한을 받게 된다.
현대의 법체계에서 금지하는 이중처벌이 되는 것이다.
현대의 법률체계에서 볼수 없는 이상한 처벌규정인 것이다.
범죄로 체포되어 구속된 경우 확정판결까지 구금되었다가 확정 판결에서 1년징역의 판결이 나오면 체포 구금날로 부터 계산하여 확정판결인 1년의 구금기간에서 감하여 구금한다.
재판이 길어져 확정판결을 받고바로 석방되는 경우이다.
이중처벌과 기간의 산정을 살펴볼때 민주적이고 합리적 기준으로 현대사회에 자리잡은 법체계이다.
위의 홍길동의 경우를 현대의 법률체계의 기준으로 다시 산정해 보겠다.
채무조정 시작일부터 기준으로 신용카드의 사용이 정지되었다.
1. 돈이 생겨 채무조정을 3년만에 완료한 경우 채무조정 시작일로 부터 신용카드 제한인 5년이 되자 않아 2년을 기다린후 재발급받아 신용사회의 일원으로 재진입하게 된다.
2. 돈이 생겨 채무조정을 7년만에 완료한 경우 채무조정 시작일로 부터 신용카드 제한인 5년이 넘어 신용카드재발급 받아 즉시 신용사회의 일원으로 재진입하게 된다.
옭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산정 방식이 왜 이렇게 되었나를 생각해 보았다.
신용정보기법이 만든 기현상이란 생각이 든다. 신용정보기법 즉 공포 마케팅이다.
사람의 마음을 죽이는 5단계 신용정보기법 중 놀람 - 분노- 미침 은 많은 사람의 참여로 만들어진다.
금융기관과 대부업에서 돈을 받는 신용정보기법의 구조에서 4단계 범죄 피해자로 탈바꿈 하는 가해자들이 자신들이 우리는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내세우는 데 잘 활용한다.
위험성이 올라가면 경제적 지원을 많이 해줄수 밖에 없는 것이 금융기관들일것이다.
그런데 그 위험성의 지속기간이 결국 경제적 지원의 지속기간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신용정보기법의 참여자들에게는 제한 기간이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다.
신용제한 기간의 활동으로 받는 돈은 신용정보 기법의 참여자들에게 다른 곳에서 벌수 없는 꿀물이 되는 것이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일을 바라보고 판단해 보기 바란다.
금융은 가치중립적이고 젖소의 우유가 될지 독사의 독약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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