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운동에 기여한 인사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지원 내용 등을 담은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유공자법 법안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표결이
지연됐다.
법안은 1964년 3월24일 이후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인사 가운데 공헌이 명백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등록해 예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유공자법은 1970년대 유신반대 투쟁과
부마민주항쟁, 1980년대 6월 민주항쟁 등
민주화 운동 관련자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입법이
추진됐다.
앞서 민주유공자법 법안은 2024년 5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회기 마지막날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며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시작과 함께 입법을
재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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