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스페어기사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나는 왜 월급이 아니라 3.3% 떼고 들어오지?"
"업종코드는 뭘로 잡히는 거지?"
"나도 사업자를 내야 하나?"
검증·보완: 2026년 11월 19일. 국세청과 고용노동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일용직으로 고용된 스페어기사의 소득 구분과 실제 위장고용 적발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세액 계산을 반복하기보다 잘못된 신고와 확인 방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1. 스페어기사도 고용되어 일하면 근로자입니다
자기 장비 없이 차주나 업체에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지휘·감독을 받으며 크레인을 대신 운전하고 일당을 받는 기사라면 근로자입니다. 하루만 일하거나 여러 현장을 다닌다는 이유로 프리랜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이러한 스페어기사의 근로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일용근로자의 임금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잘못된 처리입니다. 당사자가 동의했거나 관행적으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국세청도 건설업종사자 등 일용근로자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제출하는 것을 잘못된 제출 사례로 안내합니다.
다만 노동법상 근로자와 세법상 일용근로자의 범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일급·시급 지급 여부와 계속 고용 형태를 함께 보며, 건설공사에 종사하더라도 통상 같은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어 건설기계 운전·정비를 하는 사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일용근로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일반 근로소득 처리를 검토해야 하며, 사업소득 3.3%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 소득자료 제출 유의사항
https://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9047&mi=41003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3301899
2. 3.3%는 독립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적용합니다
실제 독립 인적용역으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받으면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냅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최종 세금을 계산해 환급받거나 차액을 납부합니다.
940909는 다른 해당 업종코드가 없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쓰는 코드입니다. 일용근로자로 고용된 스페어기사에게 일괄 적용하는 코드가 아닙니다.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면 업종코드 선택보다 소득 구분 정정이 먼저입니다.
실제로 적발된 ‘가짜 3.3’ 위장고용 사례
아래는 크레인 차주 적발 사례가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다른 업종의 실제 감독 결과입니다. 확인된 자료 없이 특정 크레인 차주가 적발됐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① 음식점 6개 매장, 근로자 38명 사업소득 처리
고용노동부는 2026년 1월 28일, 음식 조리·홀 서빙 근로자 38명을 사업소득 3.3%로 처리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퇴직자를 포함한 65명에게 수당 등 5,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서류 미보존에 대한 과태료 240만 원은 별도 위반에 대한 조치이므로, 이를 단순히 ‘3.3% 신고 벌금’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2026.1.28.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901
② 집중감독 108곳 중 72곳, 근로자 1,070명 확인
2026년 3월 19일 발표한 감독 결과, 72개 사업장에서 근로자 1,070명을 사업소득자로 처리하는 등 노동관계법의 보호에서 배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같은 감독에서 체불임금 6억 8,500만 원도 적발했습니다. 이 체불액의 대상은 재직·퇴직자 1,126명으로, 위장고용 인원 1,070명과 구분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2026.3.19.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096
③ 적발 후 보험 소급 가입·보험료 추징
고용노동부는 2026년 7월 1일 후속조치로 미가입자 직권 가입, 보험료 5억 2천만 원 추징 및 과태료 부과를 발표했습니다. 11월 13일에는 의심 사업장 140여 곳을 대상으로 11월 16일부터 약 두 달간 추가 감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추가 감독은 착수 발표이며, 140여 곳 모두 위법으로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2026.7.1. / 2026.11.13.
https://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599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20248
스페어기사와 차주가 확인할 점
일용직으로 고용한 기사라면 근로소득에 맞게 신고해야 합니다. ‘다들 3.3%로 한다’, ‘기사도 동의했다’는 이유로 근로자 지위나 보험·임금 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위반과 제재는 실제 계약·근무 내용 및 각 법의 적용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미 잘못 신고됐다면 계약서, 출근기록, 배차·작업지시 문자, 입금내역과 홈택스 소득내역을 확보하고 지급업체에 정정을 요청하세요. 세금 신고 정정·환급은 국세청에, 근로자성·임금 문제는 고용노동부에, 보험 자격은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3.3% 전액이 자동 환급되거나 4대보험이 모두 같은 조건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용근로소득 세액 계산은 기존 글에서 확인하세요.
https://blog.naver.com/starjooni/224478166036
3. 산재보험·고용보험은 실제 근무관계와 가입 요건을 봅니다
고용된 기사라면 근로자 기준으로 각 보험의 적용 요건을 확인합니다. 독립적으로 일하더라도 법령상 건설기계조종사 노무제공자 요건에 해당하면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일반 노무제공자의 월보수 80만 원 기준과 단기 노무제공자 특례가 있으며, 적용 직종인 경우 1개월 미만 계약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사업자등록은 실제 사업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되어 임금을 받는 기사라면 그 근로를 이유로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독립적으로 운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성격과 면세 요건 등에 따라 사업자등록과 세금 처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장비를 운전자와 함께 제공하는 사업에는 국세청 업종코드 453000(건설장비 운영업)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면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별도로 관할 시·군·구의 대여업 등록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은 해당 업종과 사업장 조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공식 자료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 국세청 인적용역 사업소득 및 업종코드 · 고용24 고용보험 제도
48초 숏츠 보기|일당을 다 받았는데 3.3%로 신고됐나요? https://www.youtube.com/shorts/4g4r7CQu0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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